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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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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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전 1 세종 1 한울 1 화우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정현 1 김현만 1 김호철 1 고석윤 1 김석주 1 박준석 1 김종욱 1 문인구 1 강신섭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두6571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공2011상,127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2다73807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2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3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0년

5. 광주고법 2000. 10. 12. 선고 98나6878,6885,6892,6908,6915,6922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2,66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

1999년

7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：항소
  [어업보상금 ][하집1999-1, 387]
   어업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25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5.(48),383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2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.(33),1199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3년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14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9.1.(855),121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985 판결
  [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8(1)민,114]
  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